[한줄요약] 정부, 공무원의 정책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근거 검토를 지원하는 'AI 법률 비서' 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2026년 7월 13일자 기사 기준이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AI 법률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이번 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이 서비스는 약 24만 건의 판례와 법령, 규정을 탑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다양한 법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서비스에는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정부는 이 서비스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간 참고용'임을 명시했다. 법령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인 만큼, AI의 답변을 맹신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제처 조원철 장관은 이번 서비스가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연 이 인공지능 비서가 복잡한 법적 난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