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 원에 육박하며, 출국 후 명의를 도용해 고가 약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375억 원(약 2,79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1년 264억 원이었던 체납액은 불과 몇 년 만에 42%나 급증했고, 체납 가구 수 또한 21,728가구에서 34,349가구로 58.1%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가구(33,725가구)의 미납액만 344억 원에 육박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난 5년간 총 134,505건, 금액으로는 477억 원 규모의 체납액이 회수 불가능 판정을 받고 사실상 탕감되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관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국민의 소중한 재원이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안 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하면서 외국인 등록증이나 건강보험 자격을 남겨두고 떠나면, 국내에 남은 이들이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 혜택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가의 처방 약품을 받아 해외로 보내는 조직적인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당국은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 강력한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거주 상태 변화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회수 불가능'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는 사태를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