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아파트 당첨권을 불법으로 사고팔며 막대한 이득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아파트 분양의 핵심인 주택청약 저축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부터 2025년 사이 각 통장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당첨권을 확보하면 이를 다시 프리미엄을 붙여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주등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부당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체결된 주택 계약은 취소됨과 동시에 납입한 계약금 또한 몰수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경쟁이 아닌 편법과 불법으로 부를 쌓으려는 시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