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결정적인 순간마다 '검토'와 '협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산업 경쟁력을 락아먹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한다.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참으로 기괴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DP)이 주요 산업 프로젝트의 핵심인 노동 규제 문제를 두고,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고임금 전문직과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기존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식이다. 집권 여당이 이토록 논란이 뜨거운 사안에 대해 모순된 입장을 동시에 내비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물론 '충분한 의견 수렴'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쟁 국가들이 이미 화이트칼라 예외나 전문직 제도를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독 우리만 이토록 갈팡질팡해야 하는가? 정부는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은 노동 규제 완화라는 최소한의 뒷받침조차 주저하고 있다. 이는 마치 엔진은 풀가동하라고 하면서 연료 공급 장치는 고장 난 채로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지금의 '숙의' 과정은 진정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거대 노동조합과 강경파 지지층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비겁한 '눈치 보기'에 불과해 보인다. 이러한 결정 장애는 비단 노동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원전 건설에 대한 결정 유보, CPTPP 가입 준비 중단 등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경제적 선택지들마다 정부는 '공청회'와 '검토'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가 걸린 문제에서 공론화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역할은 대중의 반응을 살피며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을 내리고 그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