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무조사 면제를 받기 위해 추진했던 국세청(IRS)과의 18억 달러 규모 불공정 합의가 미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와 연방 기관 간의 법적 합의를 무효화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트럼프가 세무조사로부터 면제받는 내용과 함께, 정부의 부당한 표적 수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의 18억 달러 규모 '반-무기화(anti-weaponisation)' 기금 조성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측이 제기했던 소송의 목적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이 소송이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트럼프와 연관된 변호사들과 기금 수혜를 입을 인물들이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통령으로서 국세청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기관과 '짜고 치는'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판사는 이번 합의가 미국 납세자들의 막대한 혈세를 법적 근거도 없는 불분명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일부 변류사는 법조계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무효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세금 관련 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세무조사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세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했던 전형적인 사익 추구 행위'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한 '특혜 계약'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