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연방 프로그램의 부정 수급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대한 대규모 메디케이드 지급을 일시적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프로그램의 부정 수급을 단속하기 위한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0억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자금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조치는 CMS(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정밀 검토 결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청구 건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에는 약 8억 6,750만 달러의 지급이 묶였습니다. 일부 재가 간호 프로그램에서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지출 증가세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 역시 14개 고위험 서비스 영역에서의 청구 건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억 9,900만 달러의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행정부 측은 이를 '예산 삭감'이 아닌 '지급 유보'라고 강조합니다. 주 정부 당국이 연방 기준을 충족한다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자금은 다시 풀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케네디 장관은 성명을 통해 '메디케이드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근거 없는 청구에 자금을 대주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공공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회복하고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메멧 오즈 CMS 관리자 또한 '이미 빠져나간 훔쳐간 돈을 뒤쫓아 다니는 방식은 끝났다'며 이번 조치가 프로그램 무결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의료 및 복지 사기 사건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의료 및 호스피스 사기 혐의로 8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5,000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호스피스 시설 중 상당수가 사기 의심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번 '칼날'이 단순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대규모 부정 수급을 잡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압박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